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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1일부터 30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기한을 연장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에서 이른바 ‘산재 카르텔’로 산재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산재 승인 후 장기 요양하며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받아 가는 환자가 늘었다며 공단이 기금 누수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동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재 보상금이 누수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 공정에 크게 어긋나므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과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