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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는 22일 국민의힘과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 촉진법안(위성정보법)’ 제정과 ‘연구개발(R&D) 기반 지식재산 강화 전략(안)을 논의했다. (브릿지경제) |
당정이 위성정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며 관련분야 민간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힘과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 촉진법안(위성정보법)’ 제정과 ‘연구개발(R&D) 기반 지식재산 강화 전략(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국가위성(영상·관측정보·통신 등)의 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위성정보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는 글로벌 우주 산업이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위성정보 활용 산업이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민간기업이 위성정보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표준화·품질인증 제도 기반 해외진출 지원·인력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IP)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식재산 성장단계를 권리화-고부가가치화-자산화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간에서 지식재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리치 코리아(RICH KOREA) 전략을 제안했다.
또 연구자가 직무 중 획득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의 변경을 추진한다. 이어 대학 및 공공 연구소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전문성 강화, 공공 지식재산의 양도 및 전용실시권의 원칙적 허용 등이 정책과제로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향후 의견 수렴·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전략을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