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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실효성이 문제다

입력 2024-07-16 14:00
신문게재 2024-07-17 19면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가 늘고 있다.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1년 전보다 23.1% 증가했다. 월평균 2만1000명에서 2만6000명이 된 것이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과 비교해서도 3배 이상 뛸 정도로 내용이 좋지 않다. 해법은 자영업 살리기나 폐업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인데, 둘 모두 만만찮다.

취업이나 실업의 전 단계인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한다는 것이 최대 난점이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가 겹친 지난해 1년간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이었다. 소매업이나 음식·숙박 등 진입 장벽 낮은 업종의 폐업 사업자 비중이 9.9%로 폐업률 재상승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100만 명을 육박하는 이들 중 다수는 성장 중인 자영업자와 달리 경쟁력 강화라든지 스케일업(도약)은 꿈도 꾸기 어렵다. 생계형이며 내수 경기와 직접 연관된 업종들인 점을 지나쳐선 안 될 것이다.

자영업 폐업의 수직상승을 막기 위해 과감한 채무조정을 단행하더라도 다음 단계가 다시 문제다. 상반기 실업자 분포가 증명하듯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국내 570만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가 도움은 되지만 경영 성과를 지속성 있게 담보할 성격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둔 이유가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1.6%를 차지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업을 접은 후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이유 중 자발적인 재취업 포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역대급 고용 호황이란 것과 자영업자 소득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거의 무관한 얘기다. 자영업을 살리려면 단순한 금융재정 지원책으로 그쳐서는 효과가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정부 종합대책에 재기 지원 방안이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 경영 안정화, 경영 효율화를 바란다면 현금 지원 같은 임시방편, 단기적 유동성 지원 그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억지로 버티고 견뎌서 재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재교육과 구직 연계 프로그램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쟁력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은 구체성을 띠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하다. 자영업 체질 개선 역시 마찬가지다. 준비 없이 창업과 폐업을 되풀이하는 회전문 창업의 고리를 끊는 데도 정부 대책이 모아져야 한다. 주요국 대비 높은 자영업자 비중의 구조조정은 이런 기조에서 이뤄져야 할 일이다. 폐업 사업자 수는 하반기에도 급증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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