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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지역은행 추가 설립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는 현재 기업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금리·서비스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고자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 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 연체율은 중·저신용자 대출의 큰 비중(30% 이상) 등으로 2022년 말 0.62%, 지난해 말 0.75%, 올해 3월 0.74%를 기록했다.
김 후보자는 “부채에 의존해 온 경제·금융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금융 혁신을 모색하겠다”며 “인공지능(AI)·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등 디지털 환경변화를 금융이 선도하는 방향을 논의,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금융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정부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산은 부산 이전으로 지역 제조업이 한단계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고용규제,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장 임명 시 관계부처와 서울시, 부산시와도 협력하겠다”며 “부산의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금융중심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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