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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버타운 문턱 낮추기, 고령친화 사회의 시험대다

입력 2024-07-23 14:01
신문게재 2024-07-24 19면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실버타운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되는 제약을 풀면 노인 주택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지금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0.12%만 수용했다는 것은 전체 노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었단 뜻이기도 하다. 극히 일부 노인의 웰에이징(Well-Aging)에 한정한다는 인식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 또한 보편화를 막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짓는다는 구상은 공급 면에서도, 지방소멸 해소용으로도 꼭 효과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자녀 등 가족과의 유대를 원한다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의직주락(醫職住樂·요양, 소일거리, 거주 공간, 즐길거리)을 한 군데서 해결할 집이 굳이 한적한 농촌지역일 이유는 없다. 실버타운도 현실에 뿌리를 둬야지 정책적 이상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2035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3%가 시니어 레지던스로 분류되는 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자체도 쉬운 목표는 아니다. 쉽게 설립하게 공급 규제를 푸는 정책 과실을 중산층과 저소득층까지 누리는 게 물론 가장 바람직하다. 경제적 여유 계층이 타깃이라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시니어타운 개발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상을 말한다면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거, 보건 의료, 돌봄 서비스 등을 갖춘 집이어야 한다. 갇힌 듯 사는 요양시설 아닌 지역 공동체 내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소외되지 않아야 진정한 초고령사회다. 최근의 예로, 고령 운전자를 배제하면 곧바로 교통약자가 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과 자율주행 등 기술적 해결책을 곁들여 노인도 같이 운전하는 교통문화가 고령친화사회의 모습이다. 총체적 삶의 질뿐 아니라 ‘노노(老老) 케어’ 시스템 정착과도 관련이 있다. 주거 안전성이나 주거복지를 비롯해 노인에게 친절한 정책을 실제로 펴기 바란다.

문턱을 낮춘 실버타운은 초고령화사회에서 하나의 시험대와 같다. 선진국 수준의 최적형 주택 공급을 통해 노인 부양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커뮤니티 시설이면서 스마트홈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개념이 들어 있긴 하겠지만 노인 주택, 실버타운 등으로 용어부터 정착시키면 좋겠다.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도 혼선을 빚을 소지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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