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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한 증권거래세가 전체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한 금액은 4조5682억원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투자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투자자 다음으로 외국인이 9969억원(16.4%)을 부담했고, 금융투자업자 1811억원(3%), 연기금 등이 1297억원(2.1%)을 납부했다.
시장별로는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에서 개인투자자의 부담 비중이 8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스닥 시장이 80.1%, 코스피 시장이 55.4%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 과정에서의 이익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현재 세율은 0.18%이며, 내년에는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