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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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의원.사진=의원실 |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 청장을 역임했다. 정치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 전)원내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정부의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지난해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재정교부금 10조원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8조원 등 예산 계획 대비 총 18.6조원이 미지급 됐습니다. 지방교부세(금) 집행은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미지급 불용처리가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세일변도의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는 무능한 경제정책이 중앙과 지방의 나라살림을 파탄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재정이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재원의 미교부 행태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미교부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즉, 국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뉴딜사업과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지역 곳곳에 인구·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맞춤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생활 SOC 확대, 공공기관 이전에 재정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국회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오 한마디?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사회의 균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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