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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발족기념세미나’에서 강창희 트러스트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앞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중요한 상품으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발족기념 세미나’에서 강창희 트러스트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DC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자산을 늘리는 투자형 성격의 연금제도다.
그에 따르면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사적연금 활성화는 여전히 미미하다. 1980년대 연금가입률이 0.8%에서 2010년 13.2%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국 67%, 일본 67.5%, 독일 84.3%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는 133만원, 적정생활비는 184만원이었지만 지난 4월 말 기준 노령연금 수령액은 평균 60만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 수급률도 34.8%로 일본(96.4%)보다 낮았으며 월평균 수령액도 한국 36만원, 일본 160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이에 강 대표는 DC형 퇴직연금의 성장을 전망했다. 확정급여(DB)형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약간의 인플레이션만으로도 연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다 기업의 임금상승률을 금리가 따라갈 수 없다.
또 한사람이 통상 5~6군데 회사를 이직하는 현 상황에서는 DC형이 유리해 정부도 DC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DC형 적립금 규모는 2014년 9월 말 20조4000억원에서 2023년 말 167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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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타 조우지 NPO DC형 기업연금종합연구소 이사장도 DC형의 성장을 예상했다. 일본에서 처음 도입됐던 후생연기금은 5년 후 실질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DC형 가입자 수는 3월 말 464만명에서 최근에는 기업형 500만명, 개인형 20만명 등 520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타 이사장은 일본에서도 DC형의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를 버블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일본은 저성장 저금리 기조를 겪고 있어 기업들에게 DB형이나 퇴직일시금 제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DB형과 퇴직일시금제도가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또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한 것과 공적연금의 실질가치가 줄어든 것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연금 개시 전까지 수입 절벽이 생기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제 받는 연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DC형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DC형 연금의 성공 키포인트는 투자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미국은 연금에 대해 50~60년 전부터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0년 후반으로 늦게 도입한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교육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투자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