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인한 취업난과 베이비부머의 은퇴 증가로 지난해 신설된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8만 개를 넘어섰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지난해 신설법인이 전년보다 12.1% 증가한 8만4697개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신설법인은 전년 같은 달보다 18.1% 증가한 7889개로 12월 통계 중에 처음으로 7000 개를 초과했다.
작년 신설법인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5만3087개)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1만9509개), 건설업(8145개), 농·임·어·광업(2593개)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3만3100개), 50대(2만1898개), 30대(1만8921개), 60대(6808개), 30세 미만(3885개) 순으로, 주로 베이비부머인 40∼50대 중장년층이 신설법인 증가를 주도했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주로 운수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 비교적 창업이 쉬운 서비스업(40대 2만798개, 50대 1만2091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38.5%)와 전남(24.7%) 등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고, 여성의 법인설립도 전년보다 14.2% 증가했다.
또 지난달 신설된 법인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4935개)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1909개)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2990개), 50대(2097개), 30대(1706개))의 순이었다. 업종별 증감률은 농·임·어업(88.2%)이 전년 같은 달보다 가장 많이 증가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신설법인 증가에 대해 취업난 및 조기 은퇴로 창업으로 눈을 돌린 인구가 늘어난 데다 창업회사와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창업보육시스템 강화 등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창업환경 개선작업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휴·폐업률도 높은 숙박·음식점업 등으로 창업이 집중돼 신설법인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인사업자 대출이 작년에 209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불황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전년보다 19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신설법인이 증가한 이유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