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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도 날카로운 공방을 이어갔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포괄한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보수 정권 9년 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거론하며 ‘적폐 청산’을 집중 부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복지·의료 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BBK 사건에 대해 검찰의 전면적 재수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 중 하나였던 ‘가짜 편지’에 대해 새로운 단서도 있다며 자신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편지는 2007년 말 김경준씨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으로 입국하자,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이 김씨의 입국에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근거로 제시한 자료였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엔 “가짜 편지의 검찰청 발표는 박모 검사의 말 빼고는 모두 거짓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의원은 해당 문자 메시지의 발신인 등 새로운 증거를 제공할테니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날선 질의를 제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제청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30여 명을 검토했다”며 “기록으로만 보면 실물·학교 경험 있어서 괜찮겠다 했는데 그런 독특한 사상 체계를 가진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지명 철회에 관해선 “국회 의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청문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숙독하고 하루이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잘못된 재정 추계는 물론, 재정 투입 대비 그 효과가 미비해 결국 다음 정권과 국민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현장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부작용을 수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재정 조달 방안을 다 밝혔지만 다음 정권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부의 비용 추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증가 요인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케어 예산인) 30조6000억원의 예산에 대한 면밀한 재정 계획을 세웠다”며 “누적적립금을 5년간 걸쳐서 사용하면서 국고지원 지원액을 다소 늘리고, 보험료를 3% 내외로 인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이행시 재정 고갈과 파탄 없이 건전한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를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