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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쓴 소리를 뱉어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금융종합과세 이슈에는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반대로 규제개혁의 속도는 너무 더디다고 일침을 가했다. 기재부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의 성과에 대해선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4일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해묵은 규제과제가 수두룩하고 그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도 많다”며 “아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 혁신은 속도와 깊이 모두에서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나 대립이 있는 규제라도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진전을 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항간의 ‘혁신성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몇 달 만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반박하며 “시장과 국민이 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백운규 산업통상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최근 임명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에 까지 모두에게 “끝장 토론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권고한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내년 도입 방침과 관련해선 신중하지만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다”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특위 권고안 발표 이후 야기될 혼란을 우려해 6일 오전에 정부 입장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먼저 검토하고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안의 동시 추진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재정개혁특위가 부동산세제개혁에 관해서만 공론화를 했을 뿐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에 대해선 추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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