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답보상태에 있는 기후변화협정을 파리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즉 전 세계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고 각종 친환경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지금 당장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와 있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여겨진다.
최근 미국 콜롬비아대 줄라이 그린 연구팀이 “가뭄과 홍수, 장기 사막화 추세 등 물 순환의 변동이 지구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소개되었다. 여기에서 현재와 같은 비율로 지구상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2060년을 기점으로 지구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환경이 영영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내용이 담고 있다.
현재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약 절반은 지구에서 흡수하고 있다. 이 중 25%는 바다에서 흡수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식물, 나무, 토양에서 각각 흡수되고 있다. 그런데 대기 중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면 될수록 식물의 광합성 비율도 같이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비옥화 현상이 일어나 나무 등 생물권이 점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2060년을 기점으로 생물권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지구에서는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대기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오염된 공기를 희석해주는 바람, 대기오염 물질을 씻어내는 비, 오염된 공기를 여과시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나무 등이 있어 지구환경이 자동적으로 정화된다. 그런데 이런 자정시스템이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에는 재생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구에서 생물체가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구가 생성된 이후 구조적으로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십억년동안 각종 시스템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균 기온을 15도를 유지해 주면서 먹이사슬이라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자연순환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그 동안 아무런 걱정없이 생물체들들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즉 지구생태계의 생산자인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다른 생물체들의 먹이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먹이로 자신의 생존을 이어가는 소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남겨놓은 찌꺼기를 미생물들이 자동적으로 나타나 청소부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구생태계는 저절로 정화되는 자연순환체제가 작동, 운영되고 있다.
이런 자원순환시스템은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와 환경오염물질이 너무 배출하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기상재해가 매년 발생되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인류는 지구환경에 알맞은 자정범위내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져야 세계 인류는 큰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생태발자국네트워크(GSN)는 매년 지구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발표하여 지구환경의 오염정도를 세계 인류에게 알리고 있다. 즉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이란 “인류의 생태자원 수요량(생태발자국)이 그 해에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의 양(생태용량)을 넘어서는 날”을 말한다.
이는 이날 이후 소비하는 생태자원은 미래세대가 쓸 것을 미리 당겨 쓰는 셈이어서 후손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올해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이 8월 22일로 지난해 7월 29일보다 24일이나 늦춰졌다고 발표하였다. 즉 코로나 19가 발생되어 국제적인 거래가 봉쇄되면서 세계 인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지구환경은 개선되었다는 아이러니를 우린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생태발자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으로 전체의 6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국제간 거래가 봉쇄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10%, 산림제품 발자국도 8.4%나 감소되어 올해는 전체적으로 탄소발자국은 14.5%나 감소하였다고 한다.
세계 인류가 지금과 같이 자원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려면 지구가 1.6개가 필요하며 결국 우리들은 미래 세대의 자원을 60%나 더 빌려 써 후손들에게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 된다.
OECD는 2030년에는 물, 에너지, 식량이 극심한 부족현상이 일어나 39억 인구가 심각한 자원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가 2018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며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2030년에도 약 6억 5,300만 명이 영양결핍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 세계인류는 환경용량의 한계를 감안한 개발이나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환경우선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환경용량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개발이나 경제활동을 이 범위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곧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여 재생자원 이용 속도가 재생 속도를 넘지 않도록 비재생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재생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사회경제활동을 통한 오염물 배출속도가 자연의 자정작용 속도를 넘지 않는 지속가능성 원칙을 수립, 철저하게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칙이 가장 크게 위반한 사례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을 착공하던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강에서 수해로 4조씩 들어가지만 4대강 사업이 완성되면 매년 1-2조 보태서 3년 뒤에는 국가예산에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7년에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보고서에서는 “총 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21에 불과하고 홍수예방 편익이 ‘0원’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정부 사업은 이런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16개 보 중 11개 보를 개방한 결과 “물흐름이 개선됐고 수변 생태 서식공간이 넓어져 전체 수문을 개방한 금강과 영산강은 자정계수가 각각 최대 8배, 9.8배 상승해 하천의 자정 능력이 강해졌다”고 발표하였다.
자정계수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비하는 속도와 공기 중 산소가 수중으로 공급되는 속도의 비율을 뜻한다. 그런데 보를 열었을 때 물의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유속이 증가하여 자정계수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지구환경이란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갖고 있어 자정능력의 범위내에서만 자연순환체제가 작동된다.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재생불능상태에 빠져 지구환경은 영영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모든 개발사업이나 경제활동은 지구의 자정능력 범위에서 이뤄져야 되는 지속가능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여 미국이 친환경정책을 선도하여 나가겠다고 하니 전 세계 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될 것이다.
지구를 되살리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시대를 종식시키고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 동안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정책을 강행하던 시대에서 청정에너지시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함석헌 옹은 항상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게 된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잘못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무장하여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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