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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
최근 정치 상황에서는 드물게 야당의 응원 속에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환경부 한정애 장관이 지난 22일 취임하면서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한 장관의 가벼운 취임 분위기와 다르게 그가 풀어야 할 환경관련 현안은 적지 않다.
26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 현안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 기반 마련,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재증명, 지난해 댐 방류 관련 홍수 문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제주2공항·가덕도신공항 문제, 플라스틱 줄이기 등 폐기물 저감 등이 꼽힌다.
지난 20일 열린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현안에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탄소중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포용적인 환경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한 장관에 앞에 놓인 환경 현안은 적지 않은 데다 하나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이해 관계도 복잡한 사안이다.예를들어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은 발전·철강·화학 등 한국 산업 구조의 큰 변화를 동반한다. 때문에 한 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계와 협의하고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점도 한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금강 수계의 홍수 피해 원인 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한 장관 앞에 놓여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환경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각종 개발사업의 원만한 해결도 그의 숙제다.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설치 사업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강원도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가 극심한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한 장관의 대응도 주목된다.
오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은 현안이다. 일각에서는 대체 부지 공모의 유찰을 예측하고 있다. 환경 분야 의정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그가 환경부 장관으로서 풀어갈 현안 해결 역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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