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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장 오른쪽)이 지난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취임 직후 첫 행보로 방문했던 서울 마포구 일대 식당을 다시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됐던 지난해 2월5일 취임한 권 장관은 ‘현장 정책’과 ‘소통’을 강조했다. 손실보상 법제화로 소상공인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과 벤처투자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는다.
스스로를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권 장관은 첫 행보도, 취임 1주년 일정도 모두 ‘현장’이었다.
지난 9일 취임 첫 행보로 만났던 마포구 소상공인들을 1년 만에 다시 찾은 권 장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신속하고 두텁게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이어진 오후 일정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혁신상을 받은 창업기업인들과 갖는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선 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해외 진출 지원 확대를 다짐했다.
권 장관은 취임 이후 182회의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2일에 1번씩은 현장을 찾아 소통한 것이다. 창업·벤처기업과 39번, 소상공인·전통시장과 49번, 스마트공장·수출기업 등과 54번을 고루 만났다. 현장에서 건의 받은 329건의 과제 중 302건(91.8%)을 수용했고, 260건은 개선·조치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제화 했다는 것은 권 장관 임기 대표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7월 중기부 소관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근거를 갖추게 됐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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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펀드·투자 실적 추이.(자료=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활성화도 대표 성과다. 작년 신규 벤처투자는 7조7000억원으로 이전 최대실적인 2020년(4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벤처펀드 결성액도 9조2000억원으로 전년(6조9000억원) 대비 2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업가치 1조원의 비상장 기업을 말하는 유니콘기업은 2개 늘어 15개가 됐고, 예비유니콘기업은 72개가 추가돼 392개가 됐다.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섬에 따라 올해는 벤처투자 열기도 한 풀 꺾일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제도 개혁과 회수시장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며 제2벤처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중소기업 관련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7~24일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28.3%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16.5%) 응답보다 불만족이 2배가량 높았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탄소중립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