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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준금리 1.61%p 인상 시 예상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단위 100만 원, 자료=한경연) |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동조할 경우 국내 기준 금리는 2.86%까지 오르고,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 부담액은 연간 345만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2.33%로 추정되므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동조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86%로 오를 수 있다”고 봤다. 4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0.375%(0.25%～0.5%)이므로, 적정 기준금리 수준이 되기 위해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1.95%p 더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경연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만큼, 최소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경제 불확실성에도 3월 금리 인상에 이어 5월 기준 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반면 고용 등 실물경제 펀터멘털(기초체력)은 견고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3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5%로 1981년 12월 8.9% 이후 4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실업율은 3.6%로 낮아졌다.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도 7.0%로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200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월별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미국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를 추정한 결과 최소 0.53%p로 나왔다”면서 “원화 환율 안정이 안정적일 것이란 가정 하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33%까지 오를 경우 우리나라의 적정 기준 금리는 2.86%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1.25%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1.61%p 인상될 것이란 얘기다.
만약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86%까지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가 1.90%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액은 40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전체의 57.4%)당 연간 이자부담이 345만원씩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민간 일자리 확대를 통해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제고하고 금리 인상 폭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의 안정도 긴요하므로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 안정 등으로 무역수지를 흑자 전환하고, 외환시장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