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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있다. 2022.11.10(연합) |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에 돌입하면서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예산 증액과 함께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000만원)이 ‘꼼수 예산’이라는 민주당 측 지적 속에 전액 삭감됐다.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000만원)이 통으로 삭감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번 예산에서 전 부처, 전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예산 일체의 제출 없인 예산심사에 결코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 문재인 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 등의 대대적인 확충도 벼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예산의 정쟁화로 규정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오히려 지자체 불평등을 부추기는 ‘불균형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실제 소요비용은 517억원이며, 나머지는 이전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 기조, 이념 중심적 예산 편성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 예산 확보에 주력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는 경제활성화, 민생, 안보위기, 재정의 건전화, 취약계층 보호 등에 맞춘 639조 예산안은 국가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직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두고 예결위에서 충돌 2차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하나의 변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 개편안이다. 현재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가 여야의 ‘자리 싸움’에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다. 결국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