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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지난달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
한국은 일본을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지만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 안 시킬 이유가 없다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일본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복원 조치했다. 지난 2019년 9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조치한 뒤 3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판결을 하자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2019년 9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과 교류 확대에 속도를 냈고 이 일환으로 지난달 23일 일본의 불화수소 등 3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데 이어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계획도 선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도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복원한다고 밝힌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일본의 조치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일본 정부와 계속 이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일본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과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책대화 결과를 반영해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과 계속 정책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20일 한국에서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3회차를 개최한데 이어 24~25일 일본에서 4회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한국이 WTO 제소 취하할 때 해주기로 한 약속이라 안 지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일본의 법령 개정 절차 등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는 “이르면 내달 중순이나 늦어도 6월 중에는 복원할 것으로 본다”며 “한국이 조치하면 일본이 따라가는 식으로 외교적인 선례에 따라서 (복원)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늦어지거나 안 지키는 경우에 대해 “그건 정치적으로 불안이 굉장히 클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복원이 안 돼도)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것인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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