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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
환경부는 내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늘은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했다. 댐 건설과 하천 관리,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환경취약계층 지원 등에 예산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6067억원으로 올해 대비 8.8% 늘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8499억원으로 올해 대비 1.7% 줄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크게 늘렸다. 또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에 속도를 낸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키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103억원의 신규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
댐 건설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와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 투자에도 나선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 원, 민간자금 1000억원을 연결 및 조성해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과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대한다.
이와더불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며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등도 주목된다. 내년 환경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달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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