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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행사 취소 공문. |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의 디자인과 품질 혁신을 위해 진행하는 ‘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행사가 전격 취소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 공모전 설계 대상은 은평·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로, 이로써 최근터진 LH 부실공사 사태로 인한 3기 신도시 공급이 늦어지고 입주가 지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향후 공급대란이 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은평과 하남교산에 공급하는 공공주택 설계공모전이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공문의 내용은 지난 7월 3일부터 오는 10월31일 진행하는 설계공모전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각 설계회사에 보낸 것이다.
공문에 따르면 취소 이유로 “최근 LH 무량판 구조 부실과 전관참여 문제 발생으로 설계공모대전의 공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착공·인허가 모두 격감하고, 30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3기신도시 입주시기가 1~2년 지연될 우려인 상황에서, 설계공모까지 줄줄이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급차질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공모는 국토부가 LH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행사 취지는 “공공주택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시에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어 미래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건축적 대안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청년 등을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도록 수준 높은 설계를 유도할 계획이었다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 2018년 12월 신도시로 지정됐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임기 말 추진했던 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공사는 지지부진해 현지에서는 오는 2030년에도 입주가 될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지구였다. 올해 3월 토지보상이 완료됐지만 철거 사업권 문제를 두고 사업 시행사와 토지주 간 마찰이 생기면서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설계 공모전 취소로 당초 계획보다 입주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 공문은) 최근터진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공공부문 입주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공급계획은 말뿐인 대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설계 공모를 준비중이던 한 설계사 관계자는 “LH 전관 배제가 목적이라면 공모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걸러내면 될 일이지 공모 준비한 지 2달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 공모취소를 한 것에 대한 배경이 궁금할 뿐이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