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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 |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친명(이재명)계와 비명(이재명)계의 계파 갈등 역시 격앙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기간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 요청’을 하면서 오히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탄 프레임’ 해소가 우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표결 결과로 인해 당내 비명계 의원 중심의 찬성표 색출 등 내홍과 이 대표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 또한 방탄용이었음을 강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냥, “상식적으로 자기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자기 발로 당당하게 걸어가서 법원의 심사를 받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공공연히 해 놓고 석 달 만에 싹 뒤집어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 절대로 판사 앞에 가서 심사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 대상 첫 가결이다.
국회에서 한 총리 등 내각이 사실상 불신임 받음에 따라 정부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 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로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정치 공세로’로 규정해 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