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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대구시청 앞에서 정의당 대구시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민생요구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
정의당 대구시당은 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경제위기 시대에 가계부채ㆍ주거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지역 민생요구안을 제안하고 대구시와 정치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일 뉴스 경제면은 높을 대로 높아진 금리와 물가에 대한 우려, 가계부채 위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위기로 채워져 있고,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한 생계형 대출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위기 상황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구 가계부채는 2020년 74조6000억 원에서 2022년 6월 81조8000억 원으로 늘었는데 그 증가율은 9.7%로 세종시(17%)에 이어 전국 2위였다. 주택담보대출은 2020년 38조8000억 원(전국 대비 5%)에서 2022년 6월 44조2000억 원(전국 대비 5.3%)으로 5조4000억 원(증가율 13.9%) 늘어났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파른 물가 상승은 여전히 소비자물가 4% 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동북지방통계청의 상반기 자료를 보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물가가 올 상반기까지도 32.2%, 22.5%의 높은 상승률로 가계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위기의 공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위기상황은 여전히 잠복하고 있어 언제 서민의 살림살이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와 대구의 정치권, 금융당국, 금융권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개인부채로 인한 회생ㆍ파산사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지만 회생법원이 없어 서울보다 2.7배나 느린 도산사건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낮고 타 지역은행보다 평균 금리는 높아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과 초유의 성과급 규모를 낸 지역은행을 보유한 것이 대구시민의 서민경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가계부채ㆍ주거위기 극복 대구지역 민생요구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회생ㆍ파산사건 사법서비스 지역편차 해소를 위한 대구회생법원 설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대구 신설 △대출금리 원가 공개, 예대금리차 축소 등 지역은행의 사회적 역할 요구 △깡통전세 현실화 우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전담팀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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