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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거창 로고. |
경남 거창군이 올해 업무추진비 일부만을 공개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거창의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은 18일 현재 2023년 업무추진비를 1분기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공개된 파일은 합계 적시도 없이 계산이 어려운 이미지화된 PDF 파일로 공개하고 있고, 이는 군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군이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함께하는 거창’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거의 대부분 식대나 기념품 구입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거창군은 보다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군민들이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거창군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부서장(과장·읍장·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너무 늦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함께하는 거창’은 “18일 현재 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중 군수 업무추진비는 1분기 즉, 3월 내역까지만 공개됐고, 부군수 업무추진비 역시 1분기 내역만 공개 됐다”며 “선도적 지자체가 매달 업로드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방치 수준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은 PDF 파일인데 이 PDF 파일은 워드나 엑셀에서 바로 PDF 파일로 변환되는 일반적인 PDF 파일이 아니”라며 “이 파일은 일반적으로 사용 내역을 계산하기 어려운 이미지로 변환한 PDF 파일로 선도적 지자체가 매달 엑셀로 합계까지 적시해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함께하는 거창’은 군의 업무추진비 공개 지연 및 투명성 부족을 우려하며 업무추진비를 선도적 지자체들과 같이 월별로 업로드해 1개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공개할 것과 업무추진비의 매월 총액을 적시해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 현재 거창군이 제공하는 이미지화된 PDF 파일 업로드를 중단하고,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엑셀 파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건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해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부서장 등 모든 관계자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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