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인턴·레지던트) 없는 의료대란이 20일을 기점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이다. 의료 현장 핵심인력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이 의료 공백의 치명적 시발점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의료 현실과 환자를 우선하는 마음에서 개업의와 전공의의 자중자애를 촉구한다. 긴급회의에서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도 부화뇌동은 안 된다.
국민 다수가 공감하듯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 파행의 명분은 크지 않다. 집단이기심의 발로라고 보기 때문이다. 환자의 불편과 생명 위협에 대한 책임과 맞바꾼 집단사직, 집단행동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아야 한다.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수련병원에 내려진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또 의사단체에 내려진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은 반드시 준수돼야 할 것이다. 파업을 지금 멈추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역이기주의나 특권의식에 물든 한낱 시위밖에는 안 된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 으뜸가는 직업윤리다. 설령 필수의료 패키지, 지역의료 격차 해소안이 불완전하다고 해도 증원을 폐기한 채 대화할 수는 없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의료대란 때의 의대 증원 등 동일한 이슈를 무산시킨 경험이나 효능감을 과신하지 않길 바란다. 코로나19 사태의 긴박성을 등에 업고 집단행동 사태가 일단락된 2년 전과는 국민도 달라졌다. 3058명에 묶인 의과대학 정원을 푼다고 벌이는 집단행동은 지지받기 힘들다. 정부가 설득에 나서 ‘강대강’ 대치를 막아야 할 또다른 이유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두 손 든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우린 ‘의사 공급 부족국가’다.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보강,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폭넓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하다.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진료유지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 밥그릇 크기를 염려하는 잘못된 집단 대응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전례를 만들 때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기간은 2~3주 정도로 보고 있다.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내 한계에 다다른다. 가슴 졸이는 환자와 가족의 얼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민심’을 거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지킬 명분과 실리가 얼마나 있겠는가. 국민 건강권과 눈높이에서 이번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는 것 외의 선택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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