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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상장·거래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1일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조속 추진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해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객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기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여 투자접근성 개선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관련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의 조속한 법제화도 내세웠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발행과 유통 분리원칙 하에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자금조달접근성 및 유동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와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며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