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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 |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으로 전일보다 459명이 늘었다. 하지만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64.4%인 8024명으로 211명 증가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어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으로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지만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박민수 차관은 밝혔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박민수 차관은 “집단으로 진료현장을 이탈한 것은 본인들은 사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시에 대거 이루어진 사직이므로 집단행동”이라며 “이미 정부가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는데 명령을 다 무시하고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처분이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고 빨리 그 불법의 상태를 벗어나서 복귀를 하고 그러면 불법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구속수사니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며 “제언한 정책 내용들은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 얼마든지 구현을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과대학생 휴학에 대해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모두 군입대·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2035년까지 최소 의사 1만명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사회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년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 전문의는 아직 배출되지 않는다.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먼저 의사 수 증대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대화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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