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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를 열고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사법처리 가능성도 언급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업무 미복귀 등 전공의 집단행동은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의대 교수들도 정부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여 정부·의사단체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를 이탈한 소속 전공의는 69.4%인 7863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3일 전공의 총 70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가운데 85%인 5976명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대다수 전공의가 업무에 미복귀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중증·응급진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급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이고 지금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며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심각 단계로 올린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나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을 요구하고 블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다는 방침이라며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분의 배정 절차에 들어갔다. 또 의대생 집단행동과 의대 정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현안 대응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의사단체의 대응은 강화되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열고 향후 집단행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용했던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를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대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말이 (의료대란)사태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도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하면 스승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여기에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병원으로 와야 하는 수련의들의 임용 포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전남대병원은 내달 인턴으로 들어올 예정인 101명 중 86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고 조선대병원은 신입 인턴 32명 전원이 임용을 포기했다. 제주대병원은 22명 중 19명이, 경상대병원은 37명이 임용 포기서를 냈다. 부산대병원에서도 내달 1일부터 일하기로 했던 인턴 50여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의사들의)집단행동으로 각종 정책 추진이 무산돼 왔는데 섣불리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있겠지만 우선은 원칙대로 간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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