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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43일 앞둔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 |
여야가 총선을 41일 앞두고 비례대표는 1석 감소한 46석, 지역구는 1석 증가한 254석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가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서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서울 4배인 포천·연천·가평 등 ‘공룡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피하게 됐다. 전북도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
지역구 숫자가 유지되면서 비례대표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이날 정계특위에선 거센 항의가 있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계특위에서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협상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는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여당 의원들은 합의가 지체된 부분을 지적하며, 이해당사자들인 국회를 제외한 외부 역할의 필요성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선거구 획정 자체가 이렇게까지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룰이나 제도 같은 부분은 적어도 일 년 전에는 정비가 돼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획정위원회를 만들어 외부에 맡기는데도 마지막에는 결국 국회가 가지고 있게 된다”며 “오롯이 드러내 국회 외적인 곳에 역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기간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래대로면 1년 전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획정위원회 안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이해당사자가 협상을 하게 되면 고칠 수가 없다”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왔다. 여야가 모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며 의석 한두 석, 두세 석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분을 법적으로 못박아 국회 정개특위가 최소한 예비후보 등록 전인 4개월 이전까지 합의해 처리하지 않으면 원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든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전체적으로 제도 이전에 여야가 타협의 문화가 아닌 대결의 문화로 21대 국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왔다”며 “이 같은 부분에는 대통령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바지에 몰려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좋은 제도의 결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나쁜 선례를 계속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사무처의 권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패널티를 강화하는 쪽으로, 국고보조금을 깎는다거나 상임위원장 의석수를 감소시키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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