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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 |
3일 의협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의협 회원이 참석하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 회장,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패키지·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반대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날 집회를 예고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제 우리는 하나 된 마음으로 외쳐야 한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된 여정을 같이 시작해야 한다”고 집회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 집회는 최근 의협 비대위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성격도 띄고 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 비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1일 진행했다. 또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일부(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1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공고는 업무개시명령서는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교부·우편송달이 어려운 경우 이뤄진다. 이에 업무개시명령을 받고서도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한 것이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도 이뤄질 수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이다. 미복귀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 수준이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 같은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제는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녹색정의당은 이날 여의도에서 ‘의사 현장복귀 촉구 및 국민공론화위원회 설치, 녹색정의당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녹색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인 3대 해법을 다시 강조하고 즉각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녹색정의당은 3대 해법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지역공공의대 신설·70개 공공병원 확대·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해소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 무책임한 의사 집단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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