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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개발 불가였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포함이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환경부의 문제해소 대책이 주목된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대한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 “그린벨트 해제 시엔 환경영향 최소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혁신안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와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0년 만의 대대적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개발 과정서 환경 영향에 대한 고민 역시 만만찮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대상 포함 문제도 그중 하나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1·2등급지는 그간 개발 불가였다.
환경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선, 환경적으로 우수·민감한 지역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정한) 환경평가 1.2등급은 저희가 보고 있는 평가와 좀 다르다”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우수하거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 있다. 민감(우수)한 지역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환경부 방침에 물음표를 제기한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국토부의)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환경부 등급하고 다른 건 맞다”면서도 “지도를 놓고 보면 1·2등급지는 청계산, 관악산, 북한산 등 잘 보존돼 있는 산림녹지다. (부처에 관계없이) 환경적 보호가치가 분명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