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가 이달에 집중된 것이 시장에서 불거지는 ‘4월 위기설’의 진원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출 만기가 비교적 고르게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전혀 틀리지는 않다. 그런데도 4월 대출 미상환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는 상존한다. PF 부실이 업계 전반의 도미노 현상이나 전체 실물경제 전이가 되지 않게 틀어막는 것이 지금 할 일이다.
부동산·건설 경기의 경착륙에 한시름 놓았다는 정부 진단은 일단 반갑다. 건설경기 회복과 금융 지원에 대한 의지도 상황 호전과 사업 재구조화에 도움이 된다. 8일 국토부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리츠를 활용한 PF 사업 지원 방안도 위기 수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브리지 단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미분양 주택은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금융권에 연체율을 감내할 웬만한 체력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원의 PF 대출 잔액을 보면 지구력까지 갖춰야 한다. 지역 건설사에선 하루가 멀다고 파산과 부도 소식이 들려온다. 또 다른 부도와 톱니처럼 물려 있는 지역 건설사의 취약성은 결이 다르다. 저축은행의 PF 사업장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해 위기에 약하다. 급격한 충격 가능성은 줄여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둬야 할 것이다. 만기 집중과 연체율 상승에는 ‘경제 정상화 과정’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브리지론으로 충당되는 PF 차입금의 만기 구조가 단기화된 점도 부실을 재촉하는 요인이 된다. 시행사의 초기 자본금이 과소한 자금 조달 구조는 서서히 바꾸면서 건설사 자체도 업황 부진에 대비해 유동성 대응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자기자본 강화를 유도하면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설사의 자체 수주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해야 한다. 공장, 산업단지 등 특수목적 부동산 사업장에도 브리지론이나 PF 관련 자금 지원이 아쉽다. 브리지론은 또한 본 PF로 가기 위한 튼실한 다리가 돼야 한다.
리츠 활용 PF 사업 지원으로 ‘정상 사업장’을 지원해도 결국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장 불안감은 언제든 키워진다. 집값 급등기에 생긴 규제도 감기가 완치된 뒤 약을 끊듯 과단성 있게 끊어야 한다. 대출 만기가 좀 다변화돼 있고 연체율이 역사적 고점 대비로 안정적이라는 건 너무 믿을 게 못 된다. 4월 총선 이후 터진다는 일각의 위기설을 정책적으로 완전히 진화하지 못 한다면 다시 5월 위기설로 발화될 수밖에 없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