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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호 법안 ‘AI 산업법’…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입력 2024-06-02 11:53

본회의 참석하는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제정안엔 국내 전문인력양성 및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인공지능 기술 사용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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