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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과방위원장을 두고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다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야당의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며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아는 오는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벌인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특히 본회의를 거치기 전 필수 관문인 법사위의 운영권을 갖는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야 모두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방송 관련된 입법을 하는 과방위의 위원장 배분 관련해 강대강 대치 중이다. 기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두고 벌인 여야 쟁탈전이 과방위원장까지 번지며 전선이 넓어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 이사회를 확대·개편하며 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하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의 방해를 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과방위원장이 필요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영구 장악의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방송3법 추진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원장 직은 지난 21대처럼 여야가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갖는 안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