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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여야가 9일 한국은행이 정부에 열어주는 ‘마이너스 통장’의 효과를 주는 일시 대출 제도를 두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일시 대출 제도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세수 결손에 대한 문제점을 해당 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한다. 민간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수단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부족 등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예산에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적인 효과가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고금 관리법의 범위내에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올해 일시차입금이 91조6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흔들린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작년 8월 말 기준 총 63차례 113조원을 빌렸다. 결국 세수 등에 있어 애초 추정치나 추계치보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인선 의원은 “숫자만 보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차입 평균잔액은 6조원을 하회하고 평균 차입 일수도 14.7일에 불과하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