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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지난 1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가고 있다.(연합) |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추가 지원 방안과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주기 축소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 발표한다.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45억원으로 늘었고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또 정부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과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점검했으며 필요 시 소비자·판매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는 티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내용과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기재부는 정산주기 축소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는 물론 현재 누가(소관 부처), 어떤 법령을 근거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데 이 점을 고려해 좀 더 명확히 구체화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는 이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원(지난달 25일 기준)에서 2745억원(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늘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29일 발표한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티메프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티메프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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