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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지난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로 집계됐다. 1년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수입 77조7000억 가운데 약 40%(30조7000억원)가 지난 상반기에 걷혔다는 뜻이다.
통상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3~5월은 60% 규모로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올해는 통상 실적과 달리 약 20%포인트 부족했다. 실제 기재부 ‘재정동향 열린재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법인세(39.5%)는 지난 2014년(44.7%)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급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에도 진도율은 44.5%로 올해보다 5%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지난해(44.6%)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달 시작되면서 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예납은 올해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법인세 중간예납이 시작되면서 51만7000개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지난해 영업손실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중간예납에서 상반기 가결산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달 중간예납을 지켜본 뒤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