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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해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각자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여야 모두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낸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민주당 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추 원내대표는 “간호사법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견을)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도 일정 부분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상임위 단계에서 우선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