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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 공감대…금투세 폐지 이견차는 여전

김상훈-진성준 첫 회동…구하라법·간호법 등 견해차 크지 않아
여름 폭염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도 논의…"부처 검토"

입력 2024-08-07 14:09
신문게재 2024-08-08 4면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YONHAP NO-3442>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민생 법안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 수순의 입법 공회전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나서 민생현안을 살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한 것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예방했다.김 의장은 지난 5일 임명됐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많은 분께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많다”며 “앞으로 진 의장과 머리를 맞대서 결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도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치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을 살펴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의장은 올해 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듯이 이견도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신속히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 지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는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당 의장은 이날 ‘간호법’에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회담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자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두 의장은 또 정례회동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은 취재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며 “정례회동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합의 처리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스크린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회동을 하기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문제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진 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금투세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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