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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3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이 목적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