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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일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은 시간끌기용”

입력 2024-08-07 13:47

'채상병특검법' 또 부결<YONHAP NO-4314>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3자 추천방식 특검’의 경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투표 부결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지난 달 본회의에서 다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이 특검법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투표 부결로 또 한 번 폐기됐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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