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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전셋값이 치솟고 매매가격까지 들썩이면서 2020~2021년 ‘미친 집값’ 수준을 상회하는 거래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미분양 아파트도 속속 완판(100% 계약 완료)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실수요자들은 또 마음이 조급해진다. 시장에선 ‘패닉 바잉(시장 심리 불안으로 무리하게 구매하는 행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은 주택 매수를 위해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입주물량, 미분양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살펴본다. 특히 미분양 통계는 수요자들이 청약, 주택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러한 통계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면 어떨까?
특히 시장에선 건설사업 주체의 자발적 신고로 집계되는 미분양 통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7만4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건설사가 신고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을 포함해 실제 미분양 가구수는 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기초자치단체에 1차로 데이터를 보고하면,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미분양을 숨기거나 수치를 왜곡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오히려 미분양 가구수는 ‘영업비밀’로 여겨지고 있다. 국토부 역시 건설사 혹은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드디어 시장이 기다리던 공급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부실한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책에 얼마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통계의 투명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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