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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변종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에서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코로나 재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급증한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고, 26만명분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량을 밝힐 수는 없으나 어제부터 먹는 치료제, 주사형 치료제 등 추가 공급을 시작했고, 물량을 확대해 순차적으로 긴급하게 치료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제약사와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엠폭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오늘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진단 및 검역 등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현재 특이 징후는 없고, 국내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전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