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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벤처부. (사진=중소기업벤처부) |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
◇딥테크 스타트업·수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이러한 기조 하에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에는 1조8220억원이 편성됐다. 2024년 대비 18.3% 늘어난 규모다. 중기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싣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2025년에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279억원 증액한 1310억원으로 편성했다.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도 확대한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내년은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 주도(先 민간투자 → 後 정부지원) 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중소기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화 예산도 598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확충했다.
지난해 발표했던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략’ 핵심 과제였던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도 증액 반영했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2025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중소기업 ‘혁신’ 도전과 소상공인 정상화 지원도 강화
지역·제조혁신에는 5016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쓸 예정이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으며‘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하여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전용 R&D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 창업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고물가로 경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상권에 대한 부문은 가장 많은 4조9321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았다. 이외에도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확했다.
중기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7393억원을 배정했으며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하였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한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부는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였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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