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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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의원.사진=의원실 |
임미애 의원은 제5,6대 의성군의회 의원,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제8회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경북 의성은 전국에서 지방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방소멸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독점 체제로 인해 지역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본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의원 선거는 현행 2인 선거구에서 3인 이상 선거구로 변경하고, 광역의원 선거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인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형태로 환경 보호는 물론 농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오 한마디?
▶저는 농촌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에서 정부 여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소멸과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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