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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 |
대통령실은 9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와 관련해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건 당과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여당 대표께서 협의체를 제안했고, 협의체 발표나 형식, 구성 등 전반 내용에 대해선 여당에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 상황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 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중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의 응급실 방문에 대해서도 “파견이나 감시가 아니라 비서관실별로 적정 인원을 보내 감사와 격려를 하고, 현장 애로와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스럽다’고 한 데 대해선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해 경제파탄, 원전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을 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 같다”며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한 것과 관련해선 “언론에 일일이 공개하진 않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자주 만나며 민심 청취 등 많은 이야기를 한다”며 “일대일로도 하고, 여러 명과도 하고, 차도 마시는 등 자주 소통한다”고 전했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만남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정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과 의정 갈등 등 의료개혁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한 대표 및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에 대해선 “추석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된 법안”이라며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초에 해당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법사위 소위에서 함께 통과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국민이 피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삼자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수박특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마디 하자면 분칠한 특검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명치 못한 처신과 형사 처벌은 다른 차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영부인을 전담할 조직인 제2부속실과 관련해선 “현재 사무실 위치를 잡고 공사를 하는 중”이라며 “제2부속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김 여사와 함께 영상으로 대국민 추석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 윤 대통령 부부는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과 함께 추석 메시지를 촬영했다”며 “연휴 전에 영상과 메시지가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