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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배달플랫폼 일방적 수수료 즉시 인하해야"

입력 2024-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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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플랫폼에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변경시 입점업체와 합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독과점을 무기로 배달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과도하게 징수하는 수수료를 즉시 인하할 것과 수수료 변경시 반드시 입점업체와 ‘합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 60%가 넘는 배달의민족이 주문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지 한달여가 지났다”면서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은 유통환경의 급변과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혹독한 시련의 시기인 ‘100만 폐업 시대’를 보내고 있다. 그 누구도 수수료 인상을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상생협의체 논의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업체에서 플랫폼에 지불하는 각종 비용이 배달앱 매출의 24%에 달한다.

소공연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재료비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만 무려 배달앱 매출의 4분의 1”이라며 “이같은 배달앱의 ‘도 넘는’ 수수료 부과와 비용 전가에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소공연은 이어 “유료 멤버십으로 배달앱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회원 무료배달’을 앞세우고 있지만, 라이더가 배달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료배달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해당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소공연은 “아직까지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이는 상품가격에 반영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회원 무료배달’은 해당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의 종속성을 심화하고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며 “배달앱은 허울뿐인 ‘무료배달’로 외식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 교란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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