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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과 양대노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모수개혁 등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찬성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또 모수개혁부터 연금의 구조개혁을 다루며 관련 부처를 통합해 연금개혁을 하자고 나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노후 문제를 대비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연금 특위보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보다 의원 수 비율이 적은 상임위보다는 연금특위 설치를 통해 개혁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분간은 이런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막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모수 개혁이라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과 야당 안 사이에서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