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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장들과 간담회 모습(사진=연합뉴스) |
이번달 25일부터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은 다음달 중순쯤 진행되지만 정무위 국감 증인 의결은 25일~30일 사이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출석하는 종합감사는 10월 22일로 예정돼있다.
올해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 배임,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능력과, 폐지논란에 휩싸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부당대출 및 횡령 등 금융사고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횡령 사고는 올해 들어서 매달 발생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6월에는 우리은행 경남 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NH농협은행 서울지역 영업점에서도 1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영업점 직원 A씨는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엔 수협은행에서도 수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3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가 대출 서류를 위조해 고객 돈을 횡령했고, 수협은행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회 정무위에서는 시중은행들에서 발생한 부당 대출·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과 내부통제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 대출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수위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때문에 다음달 10일에 열리는 금융위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국감때는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모두 빠졌다. 당시 윤종규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모두 참석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증인 신청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막판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큰 사고가 터진 금융사들은 증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