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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연달은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변경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추계모델 활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세수추계 개선사항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첨부서류)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오차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법인세 추계모형을 ‘고도화’했다. 법인세는 정부 국세수입 중 소득세·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세수 예측이 쉽지 않다고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에 법인세 추계모형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회귀모형으로 전체기업의 매출액을 구한 뒤 이익률을 추정해 실적을 도출하고 이를 소득공제·이월결손금 등 국세통계 절차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법인세수를 예측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전체 기업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을 추정해 오차 발생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법인세 변동성 확대로 소득공제·이월결손금 변동이 커져 국세통계 단계적 적용 과정에서 추계오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상장사·비상장사 과세표준을 각각 도출하고 기존 단계적 국세통계 적용 대신 기업유형별 실효세율을 활용해 총부담세액을 전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과정에서 상장사는 영업이익 증감 전망(증권산 컨센서스)을 감안하고 비상장사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전망한다.
기재부는 이 같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변경해 지난 몇 년 간의 법인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오차가 상당히 축소됐다고 밝혔다. 2019년의 경우 기존 추계모형의 오차율은 13.5%였지만 변경한 추계모형을 적용하면 오차율은 5.3%로 나타났다. 2021년 기존 모형의 오차율은 8.2%인 반면 새 추계모형은 -1.3%로 폭이 축소됐다. 지난해의 경우 기존 모형 오차율은 8.1%였지만 새 모형 오차율은 5.2%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 대외협력도 넓혔다. 세수추계위원회에 국토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를 신규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부동산과 자산시장 등 분야별 거시전망 논의를 강화했고 업종·분야별 동향을 더 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별도 운영했다. 이와 함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의 자체 세수전망치와 비교·분석을 통해 세수추계 결과 객관성 제고도 추진했다.
기재부는 추계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 세수추계에 AI 기반 추계모델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AI·데이터 기반 주요모형 세수추계 방법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올 연말까지 사전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AI·데이터 기반 세수추계는 기존 모형에 반영되는 지표 외에 기상 상황, 근로일수, 휴가일수 등 세수추계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입력해 세수추계를 전망하는 프로그램으로 5년간 연구가 진행된다. 정부는 연구 진행 중이더라도 예산안 편성 시 세수추계에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기재부의 세수추계 개선 내용은 내년 예산안 세수추계에 적용됐다. 이에 내년도 회계 결산 시 기재부의 세수추계 개선에 대한 ‘성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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