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한다”며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러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고 설명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아래에 두고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며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된다. 이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13명으로 이뤄지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7명이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6인은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이 추천한 3인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과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참여토록 해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장은 연구기관 추천 인사가 맡는다.
조규홍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 추천은 오늘부터 10월 18일 금요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정책도 보건의료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정책은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 기구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계 직종 대상별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분해 구성하고 논의 기구에 참여하는 의료계 추천을 과반수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인력의 수급추계는 의료계 핵심 관심 사항이었는데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드린 만큼 의료계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 적용 시기는 현재 미정이라면서도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요청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인력 수급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일단 수급추계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얼마나 정원이 필요한지, 의료 인력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인데 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아 미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내어주신다면 충분히 논의해 2026년도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의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 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