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셋값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가을 이사철을 맞으면서 주춤했던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 5월 이후 18주 연속 오르고 있다. 부동산 조사 업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시세 기준 3.3평당미터당 1016만원으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아파트의 전세값이 2억6000만원인 셈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의 3.3평방미터의 평균 전세값이 1000만원을 넘어섰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15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거래량도 지난 4월 주춤하더니 꾸준히 늘고 있다.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올 가을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가을 수도권 입주 예정 아파트는 9300여 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35%이상 감소했다. 또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 예금상품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도 급속히 늘고 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월 31.9%에서 올 7월말 기준으로 41.5%를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편 등에 따른 건축 이주 수요 증가와 부동산 매매호가의 상승 역시 전세대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전셋값 안정에 대한 대책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행복주택’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는 이자만 부담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등을 내세웠으나 행복주택은 시범지구 7곳 중 5곳은 사업이 무기 연기된 상태고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지원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책이라 내놓은 임대 리츠 활성화, 미분양 주택 임대 전환 등도 이미 여러 번 우려먹은 정책들이다. 전월세로 사는 사람은 대부분 서민이다.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는 공공물량 획기적 확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민간의 임대시장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